■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br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 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br /> <br />[한동훈 / 법무부장관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를 소환하는 걸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 임종석 실장 등이 여러 말씀을 하시잖아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br /> <br /> <br />원론적인 답변일 수는 있는데 과거 문 전 대통령 발언까지 소환을 했어요. <br /> <br />[이종근] <br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신한테 비판적인 워딩들이 계속 쏟아져 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그렇게 김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그것이 정치적이지 않고 원론적이라면 자신의 발언도 원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도 저희 정치사의 사실 안 좋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떤 정권도 수사를 다 당했어요, 새로운 정권에. 정권 교체를 했다거나 정권 승계를 했을 때도.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지금 보셨다시피 그렇게 됐고요. <br /> <br />그리고 정권 교체를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 또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벌이고요. 늘 그래왔는데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건 당시에 전직 대통령들은 다 겸허하게 수용을 했거든요.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또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이런 정도의 거리를 두는 전직 대통령의 품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례하다, 무엄하다라고 하면서 사법부의 구속영장 판단 하루 전날 도를 넘지 마라, 마치 사법부에 하는 것처럼 표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20811262862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